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수집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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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법정교육 신청, 수강 등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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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는 탈퇴 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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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미르나인 070-8290-2251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 유지·보수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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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정보관리팀 이태용 02-3406-3107 haruty@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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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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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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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환경법정교육 교육홈페이지 회원정보 |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관계 법령 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7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28조, 129조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7조, 98조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67조, 68조
5. 하수도법 시행령 38조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4조,55조,56조
7. 수도법 시행령 52조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4조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9조의3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7조의2, 33조
(목적)
1. 개인식별, 부정이용 방지·불만 처리 등 민원 사무처리
2. 법령상 규정된 소관 업무수행
1) 법정교육 수강관리
2) 공공(정부)기관 (수료내역) 보고·제공
3) 교육이수확인
4) 교육 결과 보고 등
3. 환경관련 정보 제공 |
[필수]
(공통)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기타) 과정별 필수
1. 환경기술인 : 배출 규모, 특정유해물질 배출 여부, 기존 이수 이력
2. 폐기물처리담당자 폐기물종류, 폐기물처리업종, 보유자격증
3. 실내공기질 : 대상시설, 기존 이수 이력
4. 개인하수 : 하수처리업종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 : 안전관리인 지정일
6.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교육분류, 기술자 등급
7.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 경력사항
8. 계산서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정보
[선택]
(공통) 팩스, 직위, 대표자
(기타) 과정별 선택
1. 환경기술인 : 인허가업종, 방지시설 종류, 처리방법, 보유자격증
2. 폐기물처리담당자 : 보유자격증, 처리방법
3. 개인하수 : 처리방법, 보유환경자격증
4. 수도시설관리자 : 자격증, 기존 이수 이력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 : 기존 이수 이력
6.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전문분야, 자격증, 실무경력
7.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 회사주소, 부서, 직위, 회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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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②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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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와 같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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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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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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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국가기관(정부), 공공기관 |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자 정보 제공 |
수료번호, 기수, 교육일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근무지 전화번호, 근무지 주소 |
10년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
제7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수탁기관명 : ㈜미르나인 전화번호 : 070-8290-2251 |
법정교육 통합관리홈페이지 관리 |
②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서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서식)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신청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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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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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의 운영주체인 한국환경보전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기획처 |
조용덕 |
(전화) 02-3406-3101 (이메일) ydcho615@epa.or.kr (팩스) 02-3409-8352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경영기획처 |
이태용 |
(전화) 02-3406-3107 (이메일) haruty@epa.or.kr (팩스) 02-3409-8352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환경연수처 |
정보영 |
(전화) 02-3407-1555 (이메일) kepaedu@epa.or.kr (팩스) 02-3409-8865 |
② 정보주체는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파일 명칭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환경법정교육 교육홈페이지 회원정보 |
환경연수처 |
최경민 |
(전화) 02-3407-1594 (이메일) ckm@epa.or.kr (팩스) 02-3409-8865 |
입회신청서 |
환경실무교육 수강신청서 |
김준우 |
(전화) 02-3406-3133 (이메일) kjw@epa.or.kr (팩스) 02-3409-8865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수강 신청서 |
제15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경영기획처
담당자 : 이태용
연락처 : (전화) 02-3406-3107, (이메일) haruty@epa.or.kr, (팩스) 02-3409-8352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의 운영주체인 한국환경보전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환경보전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S : 90점 이상, A : 90점~80점, B : 80점~70점, C : 70점~60점, D : 60점 미만
제17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정교육 통합관리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환경보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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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22.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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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 현재